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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게임은 어디까지 보호받나
모바일게임은 어디까지 보호받나
  • 변인호
  • 승인 2019.04.11 1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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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저작권-①] 대법원 소부 변론 개최
사진=대법원
사진=대법원

게임 저작권이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지 논쟁이 오가는 공론의 장이 열렸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2호 법정에서 모바일 게임 '팜히어로 사가'를 개발한 킹닷컴이 '포레스트 매니아'의 국내 퍼블리싱(유통)을 맡은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사건에 대한 소부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소부 변론은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예정됐던 예정 시간을 1시간 초과한 2시까지 진행됐다. 킹닷컴은 게임 스타크래프트 제작사인 블리자드의 자회사로, 모바일 게임 '캔디크러쉬 사가'와 '팜히어로 사가' 등을 개발했다.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는 홍콩 모바일 게임 '포레스트 매니아'의 국내 마케팅 등을 맡고 있다.

킹닷컴은 ‘포레스트 매니아’가 ‘팜히어로 사가’의 저작권을 침해했고, 상당한 노력과 투자로 구축한 명성과 고객흡인력에 무단 편승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했다며 2014년 9월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두 게임은 특정 타일을 3개 이상 연결하면 사라지며 점수를 얻게 되는 방식의 ‘매치3게임’으로, 이런 방식의 퍼즐게임 자체는 ‘팜히어로 사가’ 개발 전부터 널리 활용돼왔다. 출시 순서는 ‘팜히어로 사가’가 PC버전으로 국내에 먼저 출시되고, 모바일 버전은 한국에 서비스 되기 전, 글로벌에만 서비스되고 있는 동안 모바일게임 ‘포레스트 매니아’가 국내에 출시됐다.

1심은 ‘포레스트 매니아’가 ‘팜히어로 사가’의 저작권을 침해하진 않았으나, 게임규칙과 진행 방식이 유사해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고 민법상 불법행위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저작권법 위반뿐 아니라 부정경쟁행위와 민법상 불법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며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소부 변론에서 원고 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은 “‘팜히어로 사가’의 목숨이 몇 개 남았는지, 게임 내 화폐의 위치, 사용자 인터페이스(UI), 레벨 디자인, 사용자 경험(UX) 등 요소를 ‘포레스트 매니아’가 모방했다”고 주장했다.

피고 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은 “원고와 1, 2심 모두 시각적 디자인이 상당히 다르다는 부분은 인정하고 있다”며 “원고의 게임 규칙 및 그 조합은 차별성이 없고, 게임의 규칙은 아이디어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상 보호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2심 재판부였던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지식재산권에 의한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아이디어 등 타인의 성과 이용은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영역"이라며 "설령 그것이 재산적 가치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공정한 거래질서 및 자유로운 시장경제 비춰 정당화 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로운 모방과 이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소 제기 당시부터 게임업계와 이용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아온 이 사건은 대법원에 회부돼서도 2017년 12월 특별소송실무연구회에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논란이 계속됐다. 대법원 역시 게임업계의 개발 관행과 실무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쟁점으로, 재판결과가 향후 게임 산업에 큰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FOURSTER 변인호 기자 jubar@4s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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