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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인터넷방송 규제', 검열 논란
여가부 '인터넷방송 규제', 검열 논란
  • 심원기
  • 승인 2019.04.01 17:4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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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방심위 모니터링 있는데...통제 지적도"

여성가족부가 여성혐오와 관련한 인터넷 개인방송 모니터링을 선언하면서 업계에서는 정부의 개인방송에 대한 검열이라며 불만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개인방송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간섭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출처: 여가부 홈페이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사진=여가부 홈페이지)

여가부는 직접적인 방송 제한 등은 없을 것이란 입장이지만 여성비하 등 온라인에서의 평판이 중요한 인터넷 방송 특성상 여가부의 조사로 당장 개인방송의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가부는 1일 인터넷 개인방송 모니터링을 올 연말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유튜브와 아프리카TV 등 개인방송 플랫폼에 올라오는 모든 콘텐츠를 대상으로 모니터링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여성혐오 등 성차별적 요소에 집중해 여성혐오를 막고 성평등의 일환으로 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여가부는 이를 위해 3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현재는 용역을 발주하고 세부 기준을 세우는 작업을 진행 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현재 인터넷 방송에 대한 모니터링이 방심위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굳이 여가부까지 나선데 대해 이해할수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방심위에 대한 제재를 중심으로 플랫폼사 마다 자체 정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여가부까지 나선데 대해 유감스럽다"며 "또다른 검열이 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다.

방심위가 주로 불법 성인물, 폭력, 불법 상품 매매 등 현행 형법에 저촉되는 방송에 대해 견제를 하는데 반해, 여가부는 현행법 처벌가능성이 없는 여성혐오 등 성차별적 요소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라 향후에도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모니터링 기준이 걸그룹 외모 통제로 논란이 된 성평등 방송프로그램 제작 안내서라는 점이 알려지며 업계 안팎에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성평등방송프로그램 제작 안내서. 출처: 여가부
성평등방송프로그램 제작 안내서(출처=여가부)

앞서 여가부는 이 안내서에서 외모 획일화의 사례로 음악방송에 출연하는 아이돌 그룹을 들었다. '음악방송 출연 가수들은 모두 쌍둥이?'라는 소제목 아래에는 “음악방송 출연자 대부분은 아이돌 그룹으로, 음악적 다양성뿐 아니라 외모 또한 다양하지 못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어 “대부분의 아이돌 그룹은 마른 몸매, 하얀 피부, 비슷한 헤어스타일, 몸매가 드러나는 복장과 비슷한 메이크업을 하고 있다. 외모의 획일성은 남녀 모두 나타난다”고 되어 있다.

심원기 기자 press@4s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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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ㅁㅁㅁㅁㅁ 2019-04-03 02:49:09
등신같은 빨갱이페미정부떄문에 다죽겠다 . 돈 얼마만큼 번사람은 각잡고 탈조센해라 여긴답이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