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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동호 후보자 “대북 제재 범위 내 협력 방안 추진”
[단독] 조동호 후보자 “대북 제재 범위 내 협력 방안 추진”
  • 변인호
  • 승인 2019.03.2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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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과학기술이 향후 남북 교류 협력의 핵심 분야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대북 제재의 범위 내의 협력 방안을 발굴·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3일 포스터가 입수한 '국무위원 후보자 조동호 인사청문회 제출자료'에 따르면 조동호 장관 후보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의 문의에 “북한이 올해 신년사에서 과학기술 및 인재양성을 경제성장의 최우선 과제로 강조한 만큼 과학기술은 향후 남북 교류 협력의 핵심 분야가 될 것”이라며 “그러나 제2차 북미회담이 합의 없이 끝난 상황이므로, 현재는 대북 제재의 범위 내에서 협력이 가능한 실천적 방안을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향후 대북제재 완화, 남북관계 진전 등 협력 여건 조성에 대비해 남북 공동의 이익이 증진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민간 학술대회 지원 등 과학기술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혁과 개방을 통해 부국강병을 주장한 조선 후기 실학자이자 개혁가인 다산 정약용을 존경한다는 조 후보자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ICT 융합 신산업과 신 서비스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조 후보자는 “데이터 인프라를 강화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규제 혁신 및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과학기술·ICT 인재 양성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다”며 “그간의 추격형 연구개발에서 벗어나 선도형 연구개발로 전환하기 위해 세계 최초·최고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연구자들이 창의적·자율적 환경에서 도전적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 현장의 불필요한 규제 혁파도 검토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근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개발 강화도 ICT 기반의 맞춤형 지원 확대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조 후보자는 “미세먼지, 지구온난화 등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발전기술만의 문제는 아니고 신재생·친환경·핵융합에너지 등 다양한 기술개발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탈원전 문제에 관해서는 “에너지전환 정책은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 등 청정에너지의 비중을 확대하고 원전은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으로, 관련 연구개발을 통해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는 지난 2004년 당시 과학기술부 차세대 성장동력 추진 특별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활동하며 2007년 4월 26일 4차 회의까지 모두 참석했다. 또 2016년부터 미래창조과학부 ICT R&D 기술로드맵 총괄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변인호 기자 jubar@4s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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