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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만사] 이동섭 의원 “한국 게임·e스포츠 총제적 난국”
[포만사] 이동섭 의원 “한국 게임·e스포츠 총제적 난국”
  • 이승현
  • 승인 2019.03.05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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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가 만난 사람]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
이동섭 의원(사진=이동섭 의원실)

전 세계 유저들이 인정하는 대한민국의 게임·e스포츠 시장이 점점 힘을 잃고 있다. 게임업계는 현실에 맞지 않는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에 의한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한콘진)의 ‘2018 이스포츠 실태조사’에 따르면, 글로벌 대비 국내 e스포츠 시장 비율이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포스터는 국회 최고의 게임 및 e스포츠 전문가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에게 한국 게임 산업계의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해 물어봤다.

◆‘e스포츠 인큐베이터 센터’ 구축해 e스포츠 양극화 해결할 것

5일 이동섭 의원은 포스터와의 인터뷰에서 “한 마디로 총체적 난국”이라며 “이미 중국 게임 시장이 우리나라를 추월했다. 게임계에 산적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는 '대한민국=게임강국'의 공식은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국내 e스포츠 산업계의 현실을 꼬집었다.

이 의원은 e스포츠 시장의 양극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소수의 인기 프로게이머를 제외한 대부분의 프로게이머는 제대로 된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아마추어 없이는 프로도 없는데, 아마추어를 위한 지원책이 없다 보니 프로와 아마추어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콘진의 조사에 따르면 LCK 리그 1군 선수들의 2018년 평균 연봉은 2억7558만 원으로 ‘억대 연봉’에 진입했지만, 아마추어 선수들(2016년, 2017년 리그오브레전드 3부 리그 이상 대회에 출전한 경험이 있는 34개 팀 소속 아마추어 선수 56명 대상)의 개인 수입은 ‘전혀 없음’이 58.9%, ‘연 200만 원 미만’이 85.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e스포츠 양극화 현상 해결을 위해 꾸준히 ‘e스포츠 인큐베이터 시스템’ 도입을 주장해왔다. 이 의원은 “정부를 설득하고, 한편으로는 협력해서 'e스포츠 인큐베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곳에 기본적인 연습공간과 숙식, 인터넷 환경만 제공한다면 예산도 크게 들지 않고, 우리나라의 e스포츠 토양도 좀 더 튼튼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한콘진,
아마추어 선수 개인 수입 조사(사진=한국콘텐츠진흥원 2018 이스포츠 실태조사)

◆‘악성 해충’과 같은 대리게임 문제

e스포츠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자 '대리게임'으로 문제가 확산됐다. 이 의원은 “몇몇 인기 게임의 대형 구단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e스포츠 구단과 선수들이 좋은 환경에서 제대로 연습도 못하고, 합숙도 못하고 있다”며 “사정이 이렇다 보니 프로게이머들은 승부조작, 대리게임의 유혹에 늘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e스포츠의 ‘빈익빈 부익부’ 생태계가 ‘대리게임’이라는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것이다.

이 의원은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리게임은 이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악성 해충과도 같다”며 “실제로 온라인에 ‘대리게임’을 검색하면 이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반, 대리게임 광고를 하는 전문대리게임업자들이 반이다”고 비판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 의원은 지난 2017년 6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리게임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법 개정안인 일명 ‘대리게임 처벌법’을 대표 발의했다. 대리게임 처벌법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6월 말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전문대리게임업자들이 대리게임사업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의원은 “대리게임 처벌법 이전에는 대리게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업무방해죄를 입증하기가 힘들어 대리게임에 대한 처벌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며 “또 그동안 전문대리게임업자가 사업자 등록까지 하며 네이버나 SNS에서 광고를 대놓고 하는데도 처벌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대리게임 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와 같은 광고 행위들도 근절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사진=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
사진=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

◆이 의원, ‘게임법’, ‘e스포츠진흥법’ 개정 나선다

최근 ‘주전자닷컴’ 콘텐츠 제재로 논란이 된 ‘게임법’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이 의원은 “게임법은 진흥법이 아니라 사실상 규제법에 가깝다. 이 법의 태생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라며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지금의 게임 현실과도 잘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006년 제정된 게임법은 같은해 10월 바다 이야기 사태 후 2007년 개정됐다. 개정된 게임법은 당시에도 순수한 게임물에 대한 심의 및 등급분류기제와 도박 내지 사행행위 수단에 대한 통제기제가 ‘등급분류제’를 매개로 하여 혼용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 의원은 게임법 전부 개정안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게임포럼에서 같이 활동 중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게임법 전부 개정안을 만드는데 참여하고 있다”며 “아울러 학계, 전문가, 업계, 게이머들의 의견도 담아내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이 의원은 e스포츠진흥법 개정안 발의도 준비한다. 현재 일반 유저들과 프로 게이머, e스포츠 구단, 법조계, 언론, 방송사, 문체부 등 국내 e스포츠를 구성하는 각 단위와 함께 ‘e스포츠 진흥법 개정안을 위한 T/F’를 구성해 매달 회의를 하고 있다.

◆수박 겉핥기 아닌 ‘하드캐리’ 의원 되겠다

이 의원은 “게임과 e스포츠는 더이상 ‘아이들의 놀이’가 아니라, 문화의 한 영역으로 자리잡았다. 그리고 세대 간 연결 고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매개체이기도 하다”라며 “이처럼 중요한 자산을 제대로 된 방향으로 발전·진흥시키고, 과거 ‘게임=대한민국’, ‘한류의 숨은 주역’과 같은 위상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수박 겉핥기 식으로 잠깐 훑고 지나가는 포퓰리즘적인 행보가 아니라 정말로 ‘하드캐리’하겠다”며 “게이머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게임도 열심히 공부하고, 플레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와 대한민국 게임포럼의 공동대표로써 게임과 e스포츠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는 20대 국회 제일의 '겜잘알'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이승현 기자 lolsh@4s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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