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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까지 간 거래소 문제, “정부도 책임”
가압류까지 간 거래소 문제, “정부도 책임”
  • 변인호
  • 승인 2019.03.04 18: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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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출금요청 거부 거래소 대표 재산 가압류 결정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의 재산 가압류 첫 사례
정부 더 이상 방관하지 말라는 비판도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첫 사례가 생겼다. 소송이 제기된 암호화폐 거래소 올스타빗은 수개월째 출금을 요청해도 돈을 받지 못한 이용자의 항의에 제대로 된 해명이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올스타빗의 책임과 함께 이런 일이 발생하도록 수수방관한 정부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광화
사진=법무법인 광화

◆법원, 출금요청 거부 거래소 대표 재산 가압류 결정

가압류 소송을 낸 이용자의 대리인 법무법인 광화의 박주현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IT블록체인특별위원회 간사)는 지난달 27일 법원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올스타빗의 신모 대표의 재산에 가압류 결정을 받고 가압류 등기를 마쳤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의 재산이 압류된 최초의 사례다.

법무법인 광화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올스타빗은 수개월째 고객의 출금요청에 대해 출금지연이 일상적이었고, 지난해 12월 초부터는 출금을 아예 정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법인 광화는 “올스타빗은 출금정지 이외에도 임원진의 횡령, 장부거래, 자의적이고 은밀히 진행된 코인 스왑, 시세조작, 공지미이행 등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었고, 민·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운영으로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해왔다”며 “지금도 수백명의 피해자들이 피해자대책위원회를 조직해서 집회 등을 열고 올스타빗에 항의를 하고 있지만, 올스타빗은 제대로 된 해명이나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카브리오빗이라는 새로운 거래소를 설립하여, 올스타빗의 고액 투자자를 직접 만나 카브리오빗으로 옮겨오라고 권유한다는 등 새로운 의혹을 만들고 있는 실정”이라며 “고객들의 집단민원이나 변호사를 통한 내용증명 발송에도 배째라식으로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광화는 올스타빗과 고객 간 다양한 법률관계를 분석해 올스타빗의 대표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했고, 지난달 27일 법원으로부터 동 신청이 이유 있다는 결정을 받았다. 법무법인 광화는 올스타빗을 상대로 형사고소·고발, 민사소송 등 다양한 형태로 법적 책임을 추궁할 예정이다.

 

올스타빗
올스타빗

◆올스타빗 “비트코인 등으로 출금할 수 있도록 논의 중”

지난달 16일에는 4개월가량 출금대기·불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피해를 입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올스타빗의 이용자들이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들은 올스타빗 피해자 대책위원회(이하 피대위)를 조직해 올스타빗에 민·형사 책임을 묻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대위에 따르면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한 피해자 18명의 출금 불가 조치로 인해 투자금 손실이 일어난 후의 피해추정액만 약 3억원에 달한다.

올스타빗은 공지사항을 통해 “거래소의 근본적인 문제인 출금문제가 일어나게 된 것은 부당하게 올스타빗 거래소를 이용하는 몇몇 사람들과 거래소 직원들이 모의로 부당이익을 편취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 때문”이라며 “누구 하나의 잘못이 아니라 내부에서 빠져나간 정보들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왜곡되고 확대 해석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해명하고 있다.

출금신청액이 감소된 것에 대해서는 “출금신청액이 또 다시 감소되어 지급하게 되었는데, 현재 회사의 상황이 좋지 않다”며 “부득이하게 이러한 조치를 하게 되어 다시 한 번 사죄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 “향후 비트코인이나 타 코인으로 출금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카브리오빗은 올스타빗과 대표는 같지만 운영정책이 서로 다르고, 각각의 법인이 개별 정책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 카브리오빗의 고액 혹은 소액 그리고 일반 투자자금은 절대 올스타빗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올스타빗의 정상화를 위하여 임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조금만 더 회사를 믿고 기다려 주시기 바라며, 회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올스타빗의 파산신청은 절대로 없을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사진=픽사베이
암호화폐(사진=픽사베이)

◆“정부 더 이상 수수방관하면 안 돼”

최근 올스타빗의 출금지연, 거래소 해킹 등 암호화폐 관련 사건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일본, 이탈리아 지역 암호화폐 거래소 5곳에서만 8717억원 암호화폐가 도난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암호화폐·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정부의 ‘규제공백’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법무법인 광화의 박주현 변호사는 “암호화폐 및 거래소에 대한 규제나 기준이 없어 투자자보호수단과 보안이 미흡한 자격 미달 암호화폐 거래소가 난립하게 됐다”며 “거래소 자체가 사기의 수단으로 악용되며 사설도박장처럼 난립하는 실정에 수백·수천명의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법적·제도적으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기존의 비리나 불법행위들이 암호화폐와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해 새로운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또는 변형됐다”며 “정부가 이토록 심각한 상황을 더 이상 수수방관해서는 안 되며, 그 피해나 불법이 더 확산되기 전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검찰, 경찰 등을 총동원하여 불법과 비리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무법인 정론의 이윤우 변호사는 “암호화폐 거래소와 회원의 관계를 임치계약으로 볼 경우 회원이 출금을 원할 경우 반환의무가 생기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거래소는 채무불이행 책임 또는 해제에 의한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한다”며 “암호화폐 거래소 출금지연으로 회원들이 거래소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회원들뿐만 아니라 거래소를 위해서라도 명확한 법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에 관련한 명확한 가이드가 없어 생긴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현 상황으로는 시장의 혼탁함만 커지고, 많은 선의의 피해자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신뢰를 전반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서 “올바른 규제를 통해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인호 기자 jubar@4s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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