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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유튜브에 차단 책임 묻기 어려워지나
[단독] 유튜브에 차단 책임 묻기 어려워지나
  • 변인호
  • 승인 2019.03.02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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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대법원 판결 분석-②] 유튜브 차단 책임 묻기 전 관문 생겨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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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포털사이트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기술적·경제적으로 관리·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함에 따라 유튜브에 급증하고 있는 저작권 침해 게시물 차단 책임을 묻기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손모씨가 카카오를 상대로 포털사이트 ‘다음’에 저작권 침해 게시물이 게재됐지만 카카오가 이를 삭제·차단하지 않았다며 부작위에 의한 방조책임을 묻는 상고심에서 피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환송했다.

이번 판결은 카카오가 기술적·경제적으로 관리·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저작권 침해 게시물을 삭제하고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등의 의무가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일각에서는 유튜브 등 저작권 침해 게시물이 급증하고 있는 포털사이트 등에서 이번 판결을 근거로 책임을 회피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유튜브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 침해 게시물을 삭제·차단하지 않고 놔뒀을 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관리·통제 범위를 어떻게 정하고 입증할 것인지 책임을 묻기 전 넘어야 할 관문이 생겼다.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지상파 3사(KBS·MBC·SBS)가 유튜브에 저작권 위반 관련 시정을 요구한 사례는 26만1042건으로 집계됐다. 네이버, 다음, 아프리카TV 등은 3979건을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브 내 저작권 침해 게시물 수가 국내 주류 플랫폼의 66배에 달한다.

유튜브에서 국내 음원 업체인 ‘멜론’을 검색하면 주별 인기 순위대로 노래를 들을 수 있는 게시물들이 나온다. 멜론에서 직접 들을 땐 스트리밍 비용을 내야 하지만, 유튜브에서는 공짜로 들을 수 있어 많은 사람이 유튜브를 이용하고 있다. 음원업계 외에도 영화업계 등으로 피해는 확산되고 있다.

이번 판결 이전에도 유튜브는 국내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는 콘텐츠를 삭제·차단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지난 20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유튜브, 페이스북 등에서 무단으로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공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링크세 및 업로드 필터 의무화’와 관련된 저작권법 11조와 13조 개정안을 공개했다. 

지난해 개정안 초안이 공개됐을 때 1973년 인터넷 통신규약 설계자인 빈트 서프 구글 부사장과 월드와이드웹(WWW)의 창시자인 팀 버너스 리를 포함한 70여 명의 IT 리더들이 “인터넷의 미래에 대한 위협”이라는 공개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EU 28개국 대부분이 개정안을 지지하면서 유럽의회, 유럽이사회, EU 집행위원회까지 사실상 모든 협의 과정을 통과했다.

변인호 기자 jubar@4s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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