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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DAUM 통제 범위 넘으면 차단 의무 없어”
[단독] “DAUM 통제 범위 넘으면 차단 의무 없어”
  • 변인호
  • 승인 2019.03.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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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대법원 판결 분석-①] 대법원 “관리·통제 범위 넘으면 차단 의무 없어”

포털사이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인 다음카카오가 기술적·경제적으로 관리·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사진=대법원 홈페이지)
대법원(사진=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손모씨가 카카오를 상대로 포털사이트 ‘다음’에 저작권 침해 게시물이 게재됐지만 카카오가 이를 삭제·차단하지 않았다며 부작위에 의한 방조책임을 묻는 상고심에서 피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환송했다.

손씨는 카카오가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다음에 손씨가 제작한 동영상이 원작자의 허락 없이 다음 카페에 업로드된 것을 알고 카카오에 그에 대한 조치를 촉구하는 요청서를 보냈다. 하지만 요청서에는 동영상을 찾기 위한 검색어와 동영상이 업로드된 다음 카페 대표주소만 있었고, 동영상이 게시된 게시물 주소나 제목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

카카오는 손씨에게 삭제할 게시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달라는 요구를 여러 차례 했고, 요청서의 카페의 대표주소 동영상이 게시된 게시물의 주소를 기재하여 그것이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게시물이 맞는지 확인해 달라는 답변을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손씨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1심은 “손씨와 카카오의 상황을 보면 카카오에게 이 사건 동영상을 삭제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카카오가 다음 회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은 “손씨가 카카오에 이 사건 동영상 원본 파일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카카오가 손모씨에게 이 사건 동영상의 원본 파일을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또 특징 기반 필터링 기술 등을 통해서 동영상이 업로드되거나 검색, 재생되는 것을 막는 기술적 조치를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카카오가 저작권 침해 게시물을 삭제·차단할 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위반해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손씨가 카카오에게 저작권 침해 게시물을 구체적·개별적으로 삭제·차단을 요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손씨가 제공한 검색어 등으로 검색되는 게시물이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도 명확히 알 수 없었다”며 “또 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대하여 기술적·경제적으로 관리·통제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포털사이트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환송했다.

변인호 기자 jubar@4s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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