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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게임 질병 규정에 흔들리는 업계
WHO 게임 질병 규정에 흔들리는 업계
  • 변인호
  • 승인 2019.05.27 1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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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26일 게임이용장애(게임 중독)를 마약, 알코올, 담배, 도박 중독처럼 질병으로 규정했다. 거기에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WHO가 게임 중독을 확정하면 받아들이겠다”고 한 바 있어 국내 게임 업계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WHO, 게임 중독 만장일치 통과

WHO가 2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2차 총회 B위원회에서 ‘게임이용장애’ 항목을 질병으로 등재한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ICD-11)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28일 폐막 전체 회의에서 확정돼 2022년 발효된다. WHO는 ▲게임 통제 능력이 손상되고, ▲다른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중요하게 여기며, ▲이러한 부정적 결과에도 게임을 하는 증상이 12개월 이상 지속되면 게임이용장애로 보기로 했다. 증상이 심하면 12개월 이전이라도 게임이용장애 판정을 내릴 수 있다.

국내 게임 업계는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게임장애가 국제질병분류에 포함됨에 따라 이에 따른 공중보건 체계의 대응이 필요하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을 하루빨리 서두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자 박능후 장관이 답변한 “WHO가 확정하면 받아들이겠다”는 말에 술렁인 적이 있었다.

특히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국정감사가 막을 올리기 전 “게임 중독에는 게임업계도 책임이 있으며, 중독을 치유, 예방하기 위한 기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발하는 문체부와 게임 업계

각국 정부는 WHO 기준을 참조해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정부 부처끼리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태다. 보건복지부가 문체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와 시민사회단체, 학부모단체, 게임업계, 보건의료 전문그룹, 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6월 중 구성해 합의점을 찾겠다고 밝혔지만, 문체부는 게임중독 질병 분류를 이미 수용하기로 입장을 정한 복지부가 주도하는 정책협의체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문체부는 게임산업 진흥 정책을 담당하는 주무 부처로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산하기관이 국내 게임학회·협회·기관 등 88개 단체로 이뤄진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준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문체부는 지난달 초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에 반대한다는 공식 의견서를 WHO에 전달했으며, 이달 초 박양우 문체부 장관이 게임업계 대표들과 만나 반대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게임중독 질병코드화 움직임에도 게임의 문화적 가치를 강조하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교육사업도 진행한다. 해당 사업은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게임을 둘러싼 환경과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고, 게임을 올바르게 이용하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하는 ‘게임리터러시(literacy) 교육’이다. 전국 ▲초·중학생, 학교 밖 청소년 ▲교사 ▲학부모 ▲고령층 총 1만 3천여 명 규모로 교육을 진행하며, 초등학교, 중학교, 학부모 단체, 복지관 등 교육을 원하는 기관의 신청을 통하여 참여할 수 있다.

해외 게임 업계들도 WHO의 결정에 반발했다. WHO의 만장일치 통과가 진행된 날 미국게임산업협회(ESA)는 “WHO 지침은 독립된 전문가들이 뒷받침하는 검토 작업에서 나와야 한다”며 “WHO 회원국들이 ICD-11 개정 결정을 재고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는 한국게임산업협회를 비롯해 유럽·미국·캐나다·호주 등의 게임산업협회가 참여했다.

◆술렁이는 국내 게임 업계

게임 중독 질병코드 등재에 국내 게임 업계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7일 오후 3시 30분 기준 게임 관련주들이 오전 중 하락세를 보이다 회복 중이지만 여전히 하락세가 유지되고 있다.

오전 중 하락했다가 오후 들어 회복한 곳은 많지 않았다. 게임 대표주로 꼽히는 엔씨소프트는 개장 후 곧바로 –4.95%까지 떨어졌다가 오후에 다시 올라 3시 30분 기준 48만원으로 회복했다. 한빛소프트는 오전 11시 30분 기준 –1.56% 내린 2835원에서 오후에는 2880원(0.00%)으로, 드래곤플라이는 –1.10% 하락한 3160원에서 오후에 3195원(0.00%)으로 회복했다.

넷마블은 –1.32% 하락해 11만2000원을 기록했다. 펄어비스는 개장 후 –1.85% 하락한 19만900원에, 웹젠은 –1.61% 내린 1만5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외에 넵튠 9140원(-3.79%), 선데이토즈 1만9600원(-5.31%), 게임빌 4만250원(-5.18%), 컴투스 9만3000원(-3.53%), 네오위즈 1만3800원(–6.44%) 등 3% 이상 하락하며 직격탄을 맞은 곳들도 많았다.

FOURSTER 변인호 기자 jubar@4s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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