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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게임, 국내 출시 여전히 ‘난항’
블록체인 게임, 국내 출시 여전히 ‘난항’
  • 변인호
  • 승인 2019.05.21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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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과 게임의 융합으로 양쪽 업계에 모두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블록체인 게임들은 있지만, 이런 게임들의 국내 서비스는 여전히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특히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아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심의를 할 수 없어 국내 서비스가 어렵다는 한계점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21일 업계에 따르면 암호화폐가 결합되어 있는 블록체인 게임들이 서비스 단계에 이르렀지만 여전히 국내 서비스는 어려운 상황이다. 블록체인 게임은 지난해 6월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플레로게임즈의 캐주얼 모바일게임 ‘유나의 옷장’에 등급 재분류 판정을 내린 뒤 상황이 달라진 점이 없는 상태다.

당시 게임위는 플레로게임즈가 ‘유나의 옷장’에 암호화폐 ‘픽시코인’을 추가하자 이를 게임에서 얻은 결과물을 환전할 수 있는 점을 등급 분류 대상이 아닌 사행성 게임물로 판단했다. 게임위는 심의를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시간만 흘러 지난 1월 19일 서비스를 종료했다.

암호화폐와 결합한 블록체인 게임은 게임 내 재화인 게임머니를 기축통화로 설정하고 암호화폐로 아이템을 거래하는 것도 가능하고, 블록체인 플랫폼 내에서 암호화폐를 기축통화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암호화폐는 정식 통화가 아니어서 규제를 받지 않고 게임사와 암호화폐 모두 새로운 모델을 실험하기 좋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사행성을 모사하고, 게임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하면 게임법이 적용되지 않고 사행행위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이나 형법이 적용되는 ‘사행성 게임물’로 본다.

현행법에서는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 ▲법률에 의해 특허를 받은 사행 산업(경마, 카지노, 복권 등)을 모사한 게임 중 하나에 해당되면 사행성 모사 게임으로 본다. 또 하나의 요건으로는 게임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해야 한다는 것이다.

블록체인 게임의 국내 서비스가 어려운 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암호화폐는 배당(에어 드롭)을 받을 수도 있는데, 암호화폐가 거래소를 통해 실물 화폐와 연계되기 때문에 베팅이나 배당,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고, 그 결과가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니오앱스의 ‘니오플레이’는 니오앱스가 스스로 ‘게임 형식을 빌린 복권 시스템’이라고 했듯이 ‘니오플레이’는 복권을 모사한 게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 게임 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키 7개를 다른 사람에게 빨리 나눠줄수록 최대 82만5000개까지 받을 수 있는 니오토큰 당첨 확률이 올라간다. 재산상 이익이 발생하는 셈이다. 이에 게임위는 “니오앱스의 ‘니오플레이’가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하는지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캡처=니오플레이 실행 화면
캡처=니오플레이 실행 화면

이외에도 블록체인 게임 자체가 갖고 있는 한계점도 있다. 먼저 게이머에게 블록체인 게임을 하도록 하는 유인요소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현재 블록체인 게임은 플레이하기 전에 암호화폐와 암호화폐 지갑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또 블록체인 게임이 이용자를 꾸준히 게임에 접속하게 하고, 접속을 유지하도록 하는 ‘재미’가 기존 게임보다 부족하다는 점이 있다. 다만 관련 업계에서는 게임 산업이 16비트, 32비트 등 도트게임에서 3D게임, VR게임처럼 비약적인 기술 발전을 이뤘듯이 블록체인 게임도 기술적인 면에서 빠르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엘레나 강 후오비 코리아 전략기획실장은 지난달 포스터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블록체인 게임은 불편한 점이 많지만, 기술 과도기에 있는 상태”라면서 “데이터베이스를 블록체인에 응용하는 식으로 필요한 요소에만 블록체인을 적용하면 이른 시일 내 기존 게임 수준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마냥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블록체인 게임에 관해 암호화폐가 현금인지 아닌지, 게임 이용등급을 청소년이용불가로 해야 하는지 아닌지 등 정부 지침이 없어 게임물관리위원회도 심의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게임위 심의 없이는 국내 서비스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블록체인 게임에 관해 게임위는 포스터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게임물은 향후 게임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와 관련한 금융당국 및 관련 기관의 법·제도화 추진, 그에 따른 게임산업법 범위 내의 게임물로서의 등급분류 기준의 수립이 필요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연구 일정이 수립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와 관련해 블록체인 게임물의 구현 형태 및 실체, 게임 시장 적용 시 예상되는 장·단점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필요성은 증대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또 게임위는 “게임 내 암호화폐가 실물 화폐와 연계되어 베팅이나 배당, 우연적인 방법 등으로 결과가 결정되고 그 결과가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줄 경우 게임산업법 제2조1의2에 해당될 여지가 존재할 것”이라며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게임물 관련 사업자 또한 게임산업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자로서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할 의무가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FOURSTER 변인호 기자 jubar@4s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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