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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IP 관련 포럼’ 참석한 위메이드
’中 IP 관련 포럼’ 참석한 위메이드
  • 변인호
  • 승인 2019.05.20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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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분야에서 특히 IP(지식재산권) 침해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에서 열린 IP 관련 포럼에 위메이드가 참석했다. 하지만 일각에서 여전히 게임 IP 침해 관련 판결이 디자인 측면에 집중돼 있고 그 외 부분은 창작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한계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진=위메이드
사진=위메이드

◆중국 정부 고위관계자 및 국가 산하 기관 협회 등 참석

위메이드는 지난 19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2019 중국 온라인게임 판권 보호 및 발전 포럼(2019 China Online Game Copyright Protection and Development Forum)’에 공식 참석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중국 정부 국가급 산하기관인 중국전자상회(CECC, China Electronics Chamber Of Commerce)에서 주최했으며 공무원, 법률 전문가, 국가 산하 기관의 협회 및 게임업계 인사가 함께했다. 이몽(Li Meng)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전국정협) 부주석의 인사말로 시작된 이날 포럼은 장범(Zhang Fan) 중국 선전부 신문 출판국 국장 , 조걸(Zhao Jie) 중국 선전부 판권관리국 집법감관처 처장이 발표를 이어갔다.

이날 포럼에서는 ▲ 지식재산권 권리 및 단속 방안 ▲ 지식재산권 활용 전략 ▲ 지식재산권 역량 강화 ▲ 지식재산권 협력 개발 등을 주제로 심도 깊은 토론이 진행됐다. 또 지식재산권 전문가 및 전자상업협회, 중국산업발전촉진회 등에서 ‘미르의 전설(중국명: 열혈전기)’를 비롯한 주요 게임의 침해 현상에 대한 열띤 강연을 펼쳤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미르의 전설’은 중국 내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고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IP이다. 게임뿐만 아니라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문화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위메이드는 중국 법률과 국제 판권업계 규정을 준수하는 원칙 하에 적극적으로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합법적 수권(권한위임)을 통해 중국 게임업계 종사자들의 창조적인 창업을 돕고, 중국 이용자들의 권리보호에도 앞장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위)킹닷컴의 팜히어로사가와 (아래)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의 '포레스트매니아'(사진=대법원)
(위)킹닷컴의 팜히어로사가와 (아래)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의 '포레스트매니아'(사진=대법원)

◆디자인 외에 ‘창작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한계 존재

하지만 일각에서는 게임 IP 관련 소송이 캐릭터, 배경 등 디자인 유사성을 위주로 판단해 실질적인 IP 침해는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게임 전체를 베끼더라도 겉으로 보이는 부분이 다르면 다른 게임이 되는 것이다. 유사한 사례로 대표적인 국내 게임 IP 관련 소송으로 꼽히는 킹닷컴 리미티드와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의 소송이 있다.

지난 2014년 6월 원고인 킹닷컴이 ‘팜히어로사가’를 국내에 출시한 이후, 피고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가 ‘포레스트매니아’를 출시했다. 그리고 2014년 9월 킹닷컴은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에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 민법상 불법행위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킹닷컴은 두 게임의 조합, 배치, 시각적 디자인의 유사성을 지적했고,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는 조합이나 배치는 일반적인 게임 규칙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1심은 저작권법 위반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부정경쟁행위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2심은 이를 뒤집고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킹닷컴이 ‘포레스트매니아’가 ‘팜히어로사가’에서 표절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으로는 ‘레벨 디자인’이 있다. ‘레벨 디자인’은 게임의 본질인 ‘재미’와 직결되는 부분으로, 이용자가 게임을 진행하는 과정 중 ‘언제 어디에 어떤 난관을 어떻게 배치하는가’를 의미하는 말이다. ‘레벨 디자인’에 따라 과금을 통한 빠른 성장 유도로 게임 매출을 올릴 수도 있고, 게임을 하는 이용자가 얻는 성취감의 크기도 키울 수 있다.

창작물이 아닌 ‘게임 규칙’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닌 상황에서 킹닷컴과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의 경우 디자인은 다르지만 ‘레벨 디자인’이 상당 부분 유사한 점이 있다. 이 때 ‘레벨 디자인’이 창작물에 속하는지가 쟁점이 된다. 실제 게임의 ‘레벨 디자인’은 개발 기획 단계부터 출시된 이후에도 지속해서 관리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부분이지만, 앞서 1심과 2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게임 IP 관련 판례를 보면 주로 캐릭터, 아이템, 배경, 구도 등의 유사성만 IP 침해로 여겨지곤 한다”며 “언제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배치해서 재미를 끌어올릴 것이냐는 ‘레벨 디자인’ 같은 것도 게임 기획자의 머리에서 나온 창작물이지만 아직 판례로 인정된 바 없는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

FOURSTER 변인호 기자 jubar@4s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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