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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합산규제’ 논의 또 연기될까
‘유료방송 합산규제’ 논의 또 연기될까
  • 변인호
  • 승인 2019.05.16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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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에 관련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에도 다시 합산규제 논의가 연기된다면 국회가 유료방송 업계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국회
대한민국 국회

1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에 따른 사후 규제 방안을 최종 제출한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1개 사업자가 케이블·위성·인터넷TV(IPTV) 등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33% 이상을 점유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방송시장에서 독과점을 견제하고 방송 공공성, 여론 다양성을 확보한다는 취지 아래 2015년 6월 3년 시한으로 도입됐다가 지난해 6월 일몰됐다.

최근 LG유플러스-CJ헬로, SK텔레콤-티브로드가 인수합병 등을 추진하며 IPTV와 케이블의 융합이 진행 중이지만, KT가 딜라이브를 인수하지 못하는 것은 합산규제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KT는 유료방송 점유율 20.67%, KT스카이라이프는 10.19%로 총 점유율 30.8%를 차지하고 있다. 만약 합산규제가 재도입되면 KT가 인수합병을 고려하고 있는 점유율 6.5% 딜라이브를 인수하면 총 점유율 37.4%로 합산규제를 위반하게 된다.

LG유플러스는 최근 CJ헬로비전을, SK텔레콤은 자회사 SK브로드밴드가 티브로드를 각각 인수하면서 점유율을 24.54%와 23.92%로 끌어올렸다.

KT는 딜라이브 인수합병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가 결정되기 전엔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상황이 어려워지자 딜라이브는 지난달 케이블TV 업계에서 유일하게 합산규제 반대를 공식화하기도 했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 1월 합산규제에 대해 논의한 이후 매월 법안소위 개최를 미뤄왔다. 지난 3월 20일에는 과방위 여야 간사 협의가 결렬돼 21일과 22일 예정된 법안1소위, 법안2소위가 모두 취소됐다. 같은 달 21일에는 노웅래 과방위 위원장 및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공동성명을 내고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유료방송 규제에 관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데 국회 파행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 합산규제 논의 자체가 힘들 전망이다.

FOURSTER 변인호 기자 jubar@4s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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